손주를 돌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노고가 당연하게 여겨지지는 않나요? 2025년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 공백을 메우고 조부모의 헌신에 보답하는 제도, 바로 조부모 돌봄수당입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이 중위소득 150 기준이 헷갈려 신청을 망설입니다. 우리 집은 해당될까요? 서울형과 경기형은 무엇이 다를까요? 지금부터 자격 조건부터 지역별 차이, 신청 방법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드립니다. 읽고 나면 오늘 바로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전국 시행 아닙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 등 친인척이 손주를 돌볼 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착각하지만, 2025년 11월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울산 북구,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 9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경기도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14개 시군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각 지역마다 지원 대상 아동 연령, 지급 금액, 신청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국 단위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확한 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지역에서 시행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나 민간 육아 도우미 지원을 대안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서울형과 경기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과 월 지급액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수당은 공식 명칭이 '서울형 아이돌봄비'입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부모와 아동 모두 서울에 거주해야 하지만,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는 타 지역에 살아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아이는 서울 강남구에 살고 외할머니는 경기도 성남에 사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2025년 기준 3인 가구는 월 소득 753만 9,000원 이하, 4인 가구는 914만 7,000원 이하, 5인 가구는 1,066만 3,000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환산해서 판단하므로, 정확한 자격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양육 공백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조부모 등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영아 2명을 돌보면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45만 원, 영아 3명은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친인척의 범위는 영아 기준 4촌 이내입니다. 조부모, 외조부모는 물론 삼촌, 이모, 고모도 가능합니다.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돌봄 활동 시 QR코드 인증을 통해 시간을 확인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3개월이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다만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정의 기본 보육시간과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서울형 아이돌봄비 |
|---|---|
| 대상 아동 | 만 24~36개월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 돌봄조력자 | 4촌 이내 친인척 |
| 월 지급액 |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
| 신청 기간 | 매월 1~15일 |
| 신청 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생후 24~36개월 지원 조건
경기도의 조부모 돌봄수당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하반기 기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등 14개 시군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흥, 수원, 용인 같은 대도시는 아직 시행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상 아동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입니다. 서울형과 동일한 연령대이지만, 경기형은 48개월까지 지원하는 계획도 일부 시군에서 논의 중입니다. 소득 기준 역시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양육자와 아동이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부모가 타 지역에 거주해도 상관없습니다.
경기형의 특징은 돌봄조력자의 범위가 넓다는 점입니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뿐 아니라 이웃주민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이 아이를 돌봐줘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당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양육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매월 접수를 받습니다. 군포시는 7월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6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경기형도 서울형처럼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경기형의 장점은 지역별로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시군은 조부모에게 별도 교육을 제공하거나, 돌봄 물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 시군의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
| 대상 아동 | 생후 24~36개월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 돌봄조력자 | 4촌 이내 친인척 + 이웃주민 |
| 월 지급액 |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
| 시행 지역 | 14개 시군 |
|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
중위소득 150% 자가 진단표 맞벌이 소득 합산 기준
중위소득 150%는 조부모 돌봄수당의 핵심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50%는 다음과 같습니다. 3인 가구는 월 753만 9,000원, 4인 가구는 914만 7,000원, 5인 가구는 1,066만 3,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전 소득 기준이므로, 월급명세서상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월급이 500만 원, 아내 월급이 350만 원이라면 총 850만 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 914만 7,000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산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을 역산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는 3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약 26만 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거나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이나 영아수당 같은 정부 지원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 아동, 형제자매가 함께 살면 그 숫자가 가구원 수입니다. 조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조손가정이라면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치구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므로, 2026년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3~5% 정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접수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부모 등 양육자가 직접 해야 하며, 조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몽땅정보 만능키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합니다. 이후 자가체크 메뉴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돌봄 서비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친인척형과 민간형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조부모가 직접 돌보면 친인척형, 민간 육아 도우미를 이용하면 민간형입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결정서,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PDF나 이미지 파일로 첨부합니다. 모든 서류를 업로드한 뒤 최종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 후에는 거주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자치구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익월부터 돌봄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신청하면 9월 중 선정 통보를 받고, 10월부터 돌봄을 시작해 11월에 첫 수당을 받습니다. 돌봄활동 시간은 QR코드로 인증합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이 끝날 때 각각 QR코드를 생성하고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조력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QR코드 대신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확인합니다. 서울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므로, 전화나 영상 모니터링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월 3회 이상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서울형과 달리 시군별로 접수 시기가 다르므로, 본인이 사는 시군의 공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하반기 기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양육자만 해당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하며, 조부모나 다른 친인척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기민원24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검색창에 '가족돌봄수당'을 입력하면 신청 메뉴가 나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맞벌이 증빙서류 등입니다. 맞벌이 증빙은 재직증명서나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소득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첨부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시군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통 2주 정도 소요되며, 선정되면 문자나 전화로 통보합니다. 돌봄활동은 익월부터 시작하며, 돌봄 시간은 일지 작성이나 온라인 인증으로 확인합니다. 경기형은 이웃주민도 돌봄조력자가 될 수 있으므로, 조부모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 계좌는 신청 시 입력한 부모 명의 계좌입니다. 경기형 역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므로, 돌봄 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요청 시 협조해야 합니다.
타 지역 광주·경남·제주 손주 돌봄 지원 현황
서울과 경기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조부모 돌봄수당을 시행하거나 준비 중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세 영아로 만 24~36개월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종일 돌봄 시 월 30만 원, 시간제 돌봄 시 월 20만 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도 조부모 돌봄수당을 시행 중입니다. 외조부모가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며, 울산시 내에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득 기준과 연령 기준은 서울형과 유사합니다. 경상남도 일부 시군에서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체 시군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1월부터 손주 돌봄수당을 본격 도입합니다. 제주에 거주하는 2~4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에 지급됩니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 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이 우선 대상입니다. 조부모가 1일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아동 1명당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제주형의 특징은 돌봄 교육 이수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조부모는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손주 돌봄수당 사업 안내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같은 광역시에서는 아직 조부모 돌봄수당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 없는 지역이라면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하며, 조부모가 직접 돌볼 여건이 안 될 때 민간 아이돌보미를 연결해 줍니다. 신청은 아이사랑 카드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 여부
조부모 돌봄수당은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미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은 서울형이나 경기형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당 비용을 정부가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조부모 돌봄수당과 동시에 받으면 중복 혜택이 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도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라면, 그 시간대는 조부모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하원 후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조부모가 돌보는 시간만 카운트됩니다. 따라서 월 40시간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아수당은 만 0세부터 11개월까지 지급되는 별도 수당이므로, 조부모 돌봄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연령이 만 24개월 이상이므로, 실제 중복 기간은 없습니다. 아동수당도 별도로 지급되므로 중복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민간 육아 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민간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면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습니다. 하지만 조부모 돌봄과 민간 돌봄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여부는 신청 시 자치구에서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복지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나 보육료 지원 내역이 자동 조회되므로, 신청자가 따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 시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범위와 이웃주민 포함 여부
조부모 돌봄수당의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입니다. 4촌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물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삼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건강상 문제가 없어 돌봄 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서울형은 친인척만 가능하고 이웃주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경기형은 이웃주민도 돌봄조력자로 인정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이나 동네 지인이 아이를 돌봐줘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형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조부모가 멀리 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돌봄이 어려운 경우, 믿을 만한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인척 확인은 가족관계증명서로 합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자치구에서 돌봄조력자가 4촌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이웃주민의 경우에는 별도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경기형 신청 시 이웃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통 주민등록등본으로 같은 주소지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력자는 여러 명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20시간, 이모가 20시간 돌본다고 해서 합산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의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을 채워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아이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각 다른 조력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할머니, 둘째는 외할머니가 돌보는 식입니다.
조력자의 나이 제한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광주의 경우 70세 이하 조부모를 원칙으로 하되, 70세 이상이라도 건강이 양호하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건강만 허락한다면 80세 조부모도 돌봄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계산 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팁
중위소득 150%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 산정이 복잡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므로, 보험료를 보면 중위소득 대비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보험료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월별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는 3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약 26만 원, 4인 가구는 약 31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대략적인 금액이므로,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직장가입자라면 두 사람의 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한 사람은 직장가입자이고 한 사람은 지역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복지로에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도 소득 산정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집이 5억 원이라면 월 소득으로 환산해 일정 금액이 더해집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 주택은 일정 금액까지 공제되므로, 자가 주택 소유자라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확인 시점도 중요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최근 이직이나 휴직으로 소득이 변동했다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시 재직증명서나 소득 확인서를 제출하면 자치구에서 정확히 확인해 줍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는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결과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최종 선정은 자치구에서 실제 서류를 확인한 후 결정되므로, 모의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다면 신청 전 자치구 담당자와 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손가정 별도 기준 적용 및 우선 선정
조손가정은 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세대를 구성한 가정을 말합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등으로 양육할 수 없어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경우입니다. 이런 가정은 조부모 돌봄수당에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하는 지역도 있고, 우선 선정 대상으로 분류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형의 경우 조손가정도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만, 소득 산정 시 조부모의 소득만 계산합니다. 부모가 없으므로 부모 소득은 제외되며, 조부모의 연금이나 근로소득만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조손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므로, 소득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형도 조손가정을 우선 선정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조손가정 여부를 표시하면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정원이 제한된 경우 조손가정이 먼저 선정되므로, 반드시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조손가정 확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조손가정을 별도 카테고리로 분류하지 않지만, 한부모 가정에 준하는 대우를 합니다. 조손가정도 양육 공백 가정으로 인정되므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조부모가 스스로 손주를 돌보면서 돌봄수당을 받는 구조이므로, 다른 가정보다 혜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조손가정은 기초생활수급이나 한부모 가정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별도 제도이므로, 기초생활수급비나 한부모 양육비와 중복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 인정액 산정 시 돌봄수당이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복지 혜택 변동 가능성을 담당자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선정 결과 확인 방법과 지급 시기
신청 후 선정 결과는 보통 2~3주 안에 통보됩니다. 서울형은 각 자치구에서 개별 통보하며, 경기형은 시군에서 문자나 전화로 안내합니다. 선정되면 익월부터 돌봄활동을 시작하고, 그다음 달에 첫 수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신청해 9월 말에 선정되면, 10월에 돌봄을 시작하고 11월에 수당을 받습니다.
선정 결과는 몽땅정보 만능키나 경기민원24의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 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현재 진행 상태가 표시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스템에서 알려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락하는 경우에도 사유를 안내받습니다. 소득 초과, 서류 미비, 중복 지원 등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있으므로, 다음 신청 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탈락 후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며, 매월 신청 기간 내에 다시 접수하면 됩니다. 소득이나 가구원 수가 변동되면 재심사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루어집니다. 서울형은 보통 말일 전후, 경기형은 25일 전후에 지급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는 선정 통보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금 계좌는 신청 시 입력한 부모 명의 계좌이며, 조력자 계좌로 받고 싶다면 신청 시 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누락되거나 금액이 틀린 경우에는 자치구나 시군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돌봄 시간이 부족하거나 QR코드 인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당이 삭감되거나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매월 돌봄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인증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과 교육 이수 의무
조부모 돌봄수당은 공적 재원으로 지급되므로 부정수급 방지가 엄격합니다. 서울시는 별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전화나 영상,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돌봄 여부를 확인합니다. 돌봄 계획서에 기재된 장소와 시간에 조력자가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지 체크합니다.
모니터링은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왔을 때 응답하지 않거나, 영상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경고를 받습니다. 월 3회 이상 거부하면 수당 지원이 중지되므로, 협조가 필수입니다. 현장 방문 시에도 조력자와 아동이 함께 있는 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형은 돌봄 교육 이수가 의무입니다. 조부모는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단계, 안전사고 예방, 돌봄수당 사업 안내 등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의무 교육은 없지만, 권장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당을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돌보지 않았는데 QR코드만 찍었거나, 어린이집 시간을 돌봄 시간으로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정됩니다. 적발되면 향후 5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돌봄 일지를 성실히 작성하는 것이 부정수급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QR코드 인증 외에도 간단한 일지를 작성해 두면, 모니터링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손주와 어디를 산책했고, 무엇을 먹였고, 몇 시간 돌봤는지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 소득 합산과 한부모 가정 기준
맞벌이 가정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중위소득 150%를 판단합니다. 남편의 근로소득과 아내의 근로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한 사람만 일하는 외벌이 가정보다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가정은 양육 공백이 명확하므로,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우선 선정 대상입니다. 신청서 작성 시 맞벌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직증명서나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소득 산정 시 한 사람의 소득만 계산합니다. 이혼, 사별, 미혼모 등으로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소득만 확인하므로 중위소득 150%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제출하면 별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도 우선 선정 대상입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며, 양육 공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자녀 혜택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시 다자녀 가구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장애 부모 가정도 별도 고려 대상입니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인인 경우, 양육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우선 선정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형은 장애 부모 가정을 명시적으로 우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대안과 비교
조부모 돌봄수당이 없는 지역이나 소득 기준을 초과한 가정은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며,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줍니다.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나뉘며,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합니다.
시간제 돌봄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기본 요금은 1만 원 정도이며,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85%를 지원받고, 150% 이하는 30%를 지원받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과 비교하면 시간당 비용이 발생하지만, 전문 돌보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은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하루 3시간 이상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하며, 월 60~20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본인 부담금은 월 30만~70만 원 수준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무료이지만,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는 일부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사랑 카드로 신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아이돌보미가 매칭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과 달리 전문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방문하므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민간 육아 도우미는 정부 지원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합니다. 시간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이며, 월 100시간 이용 시 150만~200만 원이 듭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월 30만 원과 비교하면 부담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조부모가 건강이 좋지 않거나 거리가 멀어 돌보기 어려운 경우, 민간 도우미가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신청 기간 놓치면 다음 달 재신청 가능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해당 월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10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 시스템상 자동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15일 자정이 지나면 신청 메뉴 자체가 비활성화되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었어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계획 중이라면 매월 초에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1일부터 15일 사이에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신청 시 이전 신청 내역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한 번 신청한 적이 있다면 다음 신청 시 개인정보가 자동 입력되므로, 변동 사항만 수정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도 유효기간 내라면 재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스마트폰에 알림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1일 아침에 알림이 뜨도록 설정하면, 신청 기간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또는 몽땅정보 만능키나 경기민원24에서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 기간 시작 시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이전 시 지원 중단 여부와 재신청
신청 후 주소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형은 서울시 내에서 다른 자치구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를 벗어나면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서 송파구로 이사하면 문제없지만, 강남구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이사하면 지원이 끊깁니다.
경기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내 14개 시행 시군 내에서 이동하면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를 벗어나면 중단됩니다. 또한 경기도 내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시군으로 이사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하면, 수원시는 아직 시행하지 않으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주소지 이전 시에는 자치구나 시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반영되지만, 담당자에게 별도로 연락해 지원 계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재신청이 필요한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한 지역의 시스템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로 이사했다면, 제주형 손주 돌봄수당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형에서 받던 내역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주형의 자격 기준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주소지 이전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받은 수당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후에도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 신고 후 시스템이 자동 확인하지만, 실시간 반영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직접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확대 전망과 정책 방향
조부모 돌봄수당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 일부, 광주, 울산, 제주 등에서만 시행 중이지만, 부산, 대구, 인천 같은 광역시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전국 단위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원 대상 연령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만 24~36개월이 주류이지만, 제주형은 이미 48개월까지 확대했습니다. 향후 만 5세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시간 외에도 조부모가 돌보는 시간이 많으므로, 연령 확대는 현실적인 요구입니다.
지원 금액 인상도 기대됩니다. 현재 월 30만~60만 원 수준이지만, 조부모의 돌봄 노동 가치를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 40시간이면 약 40만 원이 적정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재정 상황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형처럼 의무 교육을 도입하는 지역이 늘어날 것이며, 아동학대 예방, 안전사고 예방, 발달 단계별 돌봄 방법 등 실질적인 교육이 제공될 것입니다.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하고, 이를 신청 자격으로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중위소득 기준 완화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150%는 맞벌이 중산층 가정도 소득 초과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로 완화하거나, 맞벌이 가정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양육 공백이 큰 가정일수록 소득이 높을 수 있으므로, 소득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공식 참고 링크 안내
조부모 돌봄수당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헌신을 사회가 인정하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150% 기준이 헷갈리더라도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정확히 확인하면 본인이 대상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거주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조부모의 노고에 합당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jpg)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