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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계약부터 덜컥 하셨나요? 시설 기준에 1cm라도 미달되면 면허 반려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주류 도매업이나 수입사 설립을 준비하는 예비 사업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높은 진입장벽을 확인하고 싶은 분, 면허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 견적이 필요한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류 도매업의 높은 진입장벽 이유, 면허 종류별 자격 요건, 처리 기간 및 절차, 소요 비용,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면 이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비즈니스적인 전문성을 갖춘 실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류 도매업 아무나 할 수 없다 높은 진입장벽의 이유
주류 도매업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소매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본금, 창고 면적, 시설 기준, 신용 요건 등 모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은 인구수 대비 면허 쿼터제 TO 가 있습니다. 신규 진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총 1,109개입니다. 2023년 신규 면허는 단 1곳만 허용되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1곳입니다.
매년 4~5월 사이에 국세청이 신규 면허 허용 지역과 업체 수를 공고합니다. TO가 나와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도 TO가 없으면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신규 진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주류는 국민 건강과 조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품목입니다. 유통 질서를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건전한 주류 유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도매업 사업자가 알아야 할 유통 질서와 규정은 한국주류산업협회 자료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주류 유통 구조와 법령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Check 1 면허 종류별 자격 요건 종합주류도매 vs 특정주류도매 vs 수출입
주류 도매 및 수출입 면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주류수출입업입니다. 각각의 요건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창고 66㎡ 이상
종합주류도매업은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입니다. 주정은 제외됩니다. 모든 종류의 주류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의 도매 면허입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
| 항목 | 요건 |
|---|---|
| 자본금 (법인) | 5,000만 원 이상 |
| 자산평가액 (개인) | 5,000만 원 이상 |
| 창고 면적 | 66㎡ 이상 (약 20평) |
| 전업 여부 |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
| TO 제한 | 매년 국세청 공고, 신규 진입 매우 어려움 |
창고 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합니다. 약 20평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안 됩니다. 타 법령에서 창고로 사용이 제한된 건물도 안 됩니다. 실제로 창고로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잔고증명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과 겸업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가 다른 주류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의 대표자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특정주류도매업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소규모 맥주
특정주류도매업은 특정 주류만 취급하는 도매업입니다.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등입니다. 종합주류도매업보다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요건
| 항목 | 요건 |
|---|---|
| 자본금 (법인) | 1,000만 원 이상 |
| 자산평가액 (개인) | 1,000만 원 이상 |
| 창고 면적 | 22㎡ 이상 (약 6.6평) |
| 취급 주류 |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소규모 맥주 |
| TO 제한 | 없음 |
자본금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창고 면적은 22㎡ 이상입니다. 종합주류도매업보다 훨씬 낮습니다. TO 제한도 없습니다. 신규 진입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전통주나 소규모 맥주 유통을 전문으로 하려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종합주류도매업 TO가 없어서 신규 진입이 어렵다면 특정주류도매업을 고려하세요.
주류수출입업 나 무역업고유번호 창고 22㎡ 이상
주류수출입업 면허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를 직접 수입하여 도매하기 위한 면허입니다. 주류수출입업 나 면허라고도 합니다. 수입업자가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주류수출입업 (나) 면허 요건
| 항목 | 요건 |
|---|---|
| 무역업고유번호 |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발급받을 것 |
| 창고 면적 | 22㎡ 이상 (약 6.6평) |
| 주정 수입 시 | 주정 저장조 3,000리터 이상 보유 |
| 기타 | 무허가 건물 불가, 실제 창고 사용 가능해야 함 |
무역업고유번호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무역협회 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창고 면적은 22㎡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정을 수입하려면 주정 저장조 3,000리터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공업용 주정은 제외됩니다. 음용 주정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주류를 수입하려면 식약처의 수입식품 판매업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수입 통관 절차와 관세율 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반 차량 검인 스티커 부착 필수 등
주류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검인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 면허 종류, 유효기간 등이 표시됩니다. 스티커 없이 주류를 운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heck 2 처리 기간 및 절차
주류 도매 및 수출입 면허는 얼마나 걸릴까요? 법정 처리기한은 40일입니다. 신원조회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완벽해도 최소 40일은 걸립니다.
신청부터 발급까지 법정 처리기한 약 40일 신원조회 포함
주류 면허는 일반 영업 신고와 달리 신원조회가 필수입니다. 대표자와 법인 임원의 전과 기록, 신용 상태, 결격 사유 등을 조회합니다. 경찰청과 금융기관에 조회 요청을 보내고 회신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보완 요구가 나옵니다. 보완 기간은 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2~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면허증 교부
1단계: 서류 접수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방문합니다. 창고 소재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합니다. 정부수입인지 5만 원 도매 또는 3만 원 소매 을 구입하여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2단계: 서류 검토
세무서에서 서류를 검토합니다. 자본금, 창고 면적, 신청인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보완 요구가 나옵니다. 지체 없이 보완하세요.
3단계: 현장 확인
담당 조사관이 창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창고 면적을 실측합니다. 창고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무허가 건물인지, 타 법령 위반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운반 차량도 확인합니다. 차량등록증과 실물을 대조합니다. 차량 상태를 점검합니다. 검인 스티커를 발급받습니다.
4단계: 면허증 교부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면허증이 교부됩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 전 등록면허세 납부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방문해서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처리 절차 요약
[서류 접수] → [서류 검토] → [보완 요구] → [현장 확인] → [신원조회] → [면허증 교부]
즉시 5~7일 상황별 7~10일 20~30일 즉시
총 소요 기간: 최소 40일 (서류 완벽 시)소요 비용 등록면허세 지역별 상이 및 주류판매업단체 가입비
주류 도매 및 수출입 면허를 받는 데 얼마나 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정부수입인지, 등록면허세, 기타 비용입니다.
정부수입인지
- 도매업: 50,000원
- 소매업: 30,000원
주류 도매업과 수출입업은 50,000원입니다. 편의점이나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시·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허 1종당 40,500원입니다. 종합주류도매업은 1종 면허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지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서울은 도시철도채권입니다. 채권 매입 금액은 지역과 면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
채권은 즉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 금액은 매입가의 5~10% 정도입니다. 100만 원 채권을 샀다가 바로 팔면 95만 원 정도 돌려받습니다. 실제 손실은 5만 원 정도입니다.
주류판매업단체 가입비
주류 도매업을 하려면 주류판매업단체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비와 연회비가 있습니다. 단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입비 50만 원, 연회비 20~30만 원 수준입니다.
총 비용 견적 (종합주류도매업 기준)
| 항목 | 금액 |
|---|---|
| 정부수입인지 | 50,000원 |
| 등록면허세 | 40,500원 |
| 채권 매입 손실 | 50,000~100,000원 |
| 단체 가입비 | 500,000원 |
| 단체 연회비 | 200,000~300,000원 |
| 총계 | 약 84만~99만 원 |
여기에 창고 임대 보증금, 인테리어, 냉장고, 운반 차량 구입 등 초기 투자 비용이 추가됩니다.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아파트나 빌라에서 도매업 등록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창고시설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에서는 주류 도매업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창고 또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하세요. 용도가 업무시설이거나 주거시설이면 안 됩니다. 창고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는 언제 나오나요?
매년 TO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매년 4~5월 사이에 신규 면허 허용 지역과 업체 수를 공고합니다. 2023년에는 단 1곳 경기도 화성시 만 허용되었습니다. 인구수 대비 면허 쿼터제가 있어서 신규 진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존 면허를 양수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또는 특정주류도매업으로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정주류도매업은 뭔가요?
탁주, 전통주 등 특정 주류만 취급하는 도매업입니다. 종합주류도매업보다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 창고 22㎡만 있으면 됩니다. TO 제한도 없습니다.
전통주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서 특정주류도매업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 TO가 없다면 특정주류도매업으로 시작하세요.
수입한 술을 개인에게 바로 팔아도 되나요?
소매 면허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주류수출입업 면허는 도매 면허입니다. 도매업자, 음식점, 편의점 등 사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소매업 면허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전통주는 예외로 통신판매가 가능하지만 일반 수입 주류는 안 됩니다.
법인만 가능한가요?
개인도 가능하나 신용요건 등이 까다롭습니다.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자산을 합산해서 평가합니다. 잔고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이 더 유리합니다. 자본금 입증이 쉽습니다. 신용도 관리도 쉽습니다. 향후 사업 확장 시에도 법인이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필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주류 도매 및 수출입 면허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은 자본금 5,000만 원, 창고 66㎡ 이상이 필요합니다. TO 제한이 있어서 신규 진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2023년 신규 면허는 전국에서 단 1곳만 허용되었습니다.
특정주류도매업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 창고 22㎡면 됩니다. TO 제한도 없습니다. 전통주나 소규모 맥주를 전문으로 하려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주류수출입업은 무역업고유번호와 창고 22㎡가 필요합니다. 수입식품 판매업 신고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세와 통관 절차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최소 40일입니다. 신원조회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2~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총 비용은 약 84만~99만 원입니다. 정부수입인지, 등록면허세, 채권 매입, 단체 가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초기 투자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 3,000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아파트나 빌라에서는 도매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창고시설이어야 합니다. 창고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 용도가 창고가 아니면 면허가 반려됩니다.
주류 제조 및 면허와 관련된 기술적 지원과 상세 정보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제공합니다. 전문 상담을 받으세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주류 비즈니스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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