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만 1천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vs 전문기관 위탁 비용 전격 비교 (업종별 기준표)

"안전관리자 안 뽑으면 과태료 500만 원 나온다더라?" 상시 근로자 60명 규모의 금속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박대표는 지난주 동료 사장님한테서 이 말을 듣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채용 공고를 내봤더니 연봉이 최소 4,500만 원은 줘야 한다더군요. 4대 보험에 퇴직금까지 합치면 연간 5,5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냥 외부 업체한테 맡기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고민만 깊어집니다.

2026년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더 이상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규모를 막론하고 반드시 체크해야 할 법적 의무이죠. 선임하지 않으면 1차 위반만으로도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차 위반 시에는 형사 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채용부터 하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위탁'이라는 합법적인 대안이 존재하거든요.

안전관리 비용은 매몰 비용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한 건 발생하면 직접 비용(치료비, 보상금)만 수천만 원이고, 공사 중단, 이미지 타격 등 간접 비용까지 합치면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반면 안전관리자 선임이나 위탁에 드는 연간 비용은 그 10분의 1 수준이죠.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직접 채용과 위탁의 손익분기점을 업종별·규모별로 정확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도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나요?

업종별·규모별 선임 의무 한눈에 보기

"도대체 우리 회사는 안전관리자를 뽑아야 하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문을 직접 읽는 건 고문에 가깝죠. 핵심만 뽑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갈립니다. 첫째, 업종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처럼 산업재해 위험도가 높은 업종이 우선 대상이죠. 둘째,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제조업 기준 50명 이상이면 의무 대상입니다. 셋째,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기준입니다. 120억 원 이상 공사 현장이면 무조건 전담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업종	상시 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수	선임 방법
제조업	50명 이상 ~ 300명 미만	1명 이상	겸직 가능 또는 위탁 가능
제조업	300명 이상	1명 이상	전담 필수 (겸직 불가)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공사 규모에 따라 1~11명	전담 필수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120억 원 미만	1명 이상	겸직 가능 또는 위탁 가능
운수창고업	50명 이상 ~ 1,000명 미만	1명 이상	겸직 가능 또는 위탁 가능
부동산·사진처리업	100명 이상 ~ 1,000명 미만	1명 이상	겸직 가능 또는 위탁 가능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300명 미만 사업장은 겸직이나 위탁이 가능합니다. 300명 이상이 되면 전담 안전관리자를 무조건 뽑아야 하고요. 건설업은 공사 금액 120억 원이 분기점입니다. 이 이상이면 타협의 여지 없이 전담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vs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뭐가 다른가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랑 안전관리자랑 같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혼동하기 쉬운데 완전히 다른 직책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 인력입니다. 기계·설비·작업 방법 등 '안전'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죠. 반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별도 자격증이 필요 없고, 기존 직원 중 한 명을 지정하면 됩니다.

구분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50인 이상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
필요 자격	산업안전기사 등 전문 자격증 필수	별도 자격 불요 (8시간 교육 이수)
겸직 가능 여부	300인 미만: 가능 / 300인 이상: 불가	가능 (다른 업무 병행 가능)
위탁 가능 여부	300인 미만: 가능 / 300인 이상: 불가	불가 (자체 선임만 가능)
주요 역할	안전 기술 지도,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개선	기본적인 안전점검, 교육 지원

상시 근로자 48명 규모라면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면 됩니다. 굳이 전문가를 채용할 필요 없이 기존 직원 중 한 명을 지정하고 8시간 교육만 이수시키면 끝이죠. 하지만 50명이 넘어가는 순간 얘기가 달라집니다. 전문 자격증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기준표

"그래서 안 뽑으면 얼마나 내야 하는데요?" 궁금하실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위반 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선임했으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전담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인 이상)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증원·교체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산업재해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7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중대재해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3,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1차 위반만으로도 500만 원입니다. 2차, 3차로 가도 금액이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행정 처분일 뿐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이 신설돼 처벌이 더욱 강화됐죠.

"그럼 안전관리자만 뽑아두면 끝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어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업무에만 매달리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0명 이상 사업장인데 다른 업무를 겸직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입니다. 형식적으로 선임만 해두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안전관리자 직접 채용 vs 전문기관 위탁, 어느 쪽이 유리한가?

직접 채용 시 실제 비용 계산

"안전관리자 한 명 뽑는 데 도대체 얼마나 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아는 사장님은 많지 않습니다. 연봉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안전관리자 평균 연봉은 경력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기준으로 연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 사이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연봉의 약 10% 수준으로 추가됩니다. 퇴직금도 매년 적립해야 하죠. 연봉의 8.3% 정도입니다.

항목	연 4,500만 원 기준	연 5,500만 원 기준
연봉	45,000,000원	55,000,000원
4대 보험 (사업주 부담)	약 4,500,000원	약 5,500,000원
퇴직금 적립	약 3,735,000원	약 4,565,000원
연간 총 인건비	약 53,235,000원	약 65,065,000원
기타 비용 (교육, 장비 등)	약 2,000,000원	약 2,000,000원
실제 총 비용	약 55,235,000원	약 67,065,000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연봉 4,500만 원짜리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실제로는 연간 5,5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여기에 채용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 퇴사 시 발생하는 공백 등을 고려하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경력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뽑는다고 해서 모든 안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법령이 계속 바뀌고, 새로운 장비와 시스템이 도입되면 추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을 따라잡는 것도 일이죠. 직원 한 명이 이 모든 걸 완벽히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기관 위탁 시 실제 비용과 서비스 범위

"그럼 외부 업체한테 맡기면 얼마나 나오는데요?" 위탁 비용은 사업장 규모, 업종, 위험도, 방문 횟수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시장 가격대는 존재합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나 한국안전기술협회 같은 전문기관의 평균 위탁 수수료는 상시 근로자 50~100명 규모 제조업 기준으로 월 8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960만 원에서 1,800만 원이죠. 직접 채용 비용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사업장 규모	업종	월 위탁 비용	연간 총 비용	포함 서비스
50~100명	제조업	80만~150만 원	960만~1,800만 원	월 1~2회 현장 방문, 안전점검, 위험성 평가, 교육 지원
100~200명	제조업	120만~200만 원	1,440만~2,400만 원	월 2~3회 방문, 정밀 점검, 개선 컨설팅
50~100명	건설업	100만~180만 원	1,200만~2,160만 원	주 1회 방문, 작업 안전 점검, 교육
200~300명	제조업	180만~280만 원	2,160만~3,360만 원	주 1회 방문, 전담 컨설턴트 배정

위탁 서비스에 포함되는 내용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기본 서비스 항목

• 월 1~2회 이상 현장 방문 점검
• 위험성 평가 지원 및 개선 대책 제시
•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관리감독자, 신규 채용자 등)
•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
•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및 개정 지원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서 작성 지원
• 정기 안전보건 점검 및 개선 권고
  

"그럼 위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위탁은 전문가의 조언과 점검을 받는 것일 뿐, 일상적인 안전관리는 여전히 사업장 내부에서 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위탁한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위탁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자가 책임을 집니다.

손익분기점 분석: 언제 직접 채용으로 전환해야 하나?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위탁하고, 언제부터 직접 뽑아야 하는 건가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단순 비용만 놓고 보면 위탁이 무조건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전담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위탁이 불가능하죠. 건설업은 공사 금액 120억 원 이상이면 전담 필수입니다. 이 기준을 넘어가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비용 효율성입니다. 상시 근로자 150명 이하라면 위탁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연간 1,500만~2,000만 원으로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200명을 넘어가면 위탁 비용도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연간 2,400만 원이죠. 이 정도면 신입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셋째, 업종 특성입니다. 건설 현장처럼 매일 위험 작업이 진행되는 곳은 외부 전문가가 주 1회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주 인력이 필요하죠. 반면 사무실 위주의 IT 기업이나 유통업체라면 위탁으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사업장 규모	업종	권장 방식	이유
50~100명	제조업, 건설업	위탁	비용 효율성 압도적 (연 1,000만~1,800만 원)
100~200명	제조업	위탁 또는 겸직 채용	위탁 비용 상승 시 겸직 채용 검토
200~300명	제조업	겸직 채용 → 전담 전환 준비	위탁 비용이 채용 비용과 비슷해짐
300명 이상	전 업종	전담 채용 필수	법적 의무 (겸직·위탁 불가)
120억 원 이상 공사	건설업	전담 채용 필수	법적 의무 (현장 상주 필요)

현실적인 전략은 이렇습니다. 초기에는 위탁으로 시작해서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고, 사업장 규모가 200명을 넘어서면 자체 채용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일종의 '하이브리드 운영 전략'이죠. 위탁 기간 동안 내부 직원 중 관심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면, 나중에 자체 선임으로 전환할 때 외부 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업종별 선임 방법 결정 트리

제조업 사업장 기준

제조업은 산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은 업종입니다. 기계·설비 작업이 많고 위험 요인이 산재해 있죠. 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도 다른 업종보다 엄격합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300명 미만 이 구간에서는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지만, 겸직이나 위탁이 가능합니다.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이죠. 대부분 위탁을 선택합니다. 비용이 연간 1,500만~2,500만 원 수준으로, 직접 채용(연 5,500만 원 이상)보다 훨씬 저렴하니까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이 구간부터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겸직이나 위탁이 불가능하죠.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5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고요.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250명 규모일 때는 위탁으로 관리하다가, 280명을 넘어가면 미리 안전관리자 채용을 준비하는 겁니다. 300명이 넘는 순간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전담 인력으로 전환하죠. 이렇게 하면 법적 리스크 없이 부드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현장 기준

건설업은 제조업과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 금액'이 기준입니다. 현장마다 규모가 다르고 공사 기간도 제각각이니까요.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 120억 원 미만 이 구간에서는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지만, 다른 업무 겸직이 가능합니다. 현장 소장이나 공무팀장이 안전관리자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죠. 위탁도 가능합니다. 공사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다면 위탁이 더 효율적입니다.

공사 금액 120억 원 이상 이 구간부터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합니다. 공사 금액이 커질수록 안전관리자 수도 늘어납니다. 12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은 1명, 500억 원 이상 1천억 원 미만은 2명, 1천억 원 이상은 3명 이상(매 2천억 원마다 1명씩 추가)을 배치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의 특성상 외부 전문가가 주 1회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작업 내용이 바뀌고, 하청업체가 수시로 투입되며, 날씨와 공정에 따라 위험 요인이 달라지거든요. 120억 원 이상 현장이라면 전담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기타 업종 (운수창고업, 서비스업 등)

제조업과 건설업 외의 업종은 상대적으로 선임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운수창고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1,000명 미만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지만, 겸직과 위탁이 가능합니다. 1,0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배치해야 하고요. 물류창고나 택배 터미널처럼 지게차나 컨베이어벨트를 많이 쓰는 곳은 위험도가 높아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탁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관리업·사진처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1,000명 미만 다른 업종보다 기준이 완화돼 있습니다. 100명 이상부터 선임 의무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겸직과 위탁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위주의 업무라면 위탁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IT·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은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죠. 따라서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위탁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전문기관 선정 기준

"어떤 업체를 골라야 하나요?" 안전관리 대행 업체는 수백 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무 업체나 고르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이어야 하거든요.

고용노동부에 정식 등록된 안전관리 전문기관인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안전기술협회 등이 대표적이죠.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하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 고용노동부 정식 등록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등록증 확인)
• 보유 인력의 자격 현황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지도사 등)
• 담당 지역 및 방문 가능 범위
• 계약 해지 조건 및 위약금 규정
•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두 번째는 계약서 내용입니다. 월 몇 회 방문하는지,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추가 비용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애매하게 적혀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담당 인력의 경력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증만 가진 신입과, 현장 경험 10년 이상의 베테랑은 전혀 다릅니다. 가능하면 담당자와 미팅을 해보세요. 우리 업종을 이해하고 있는지, 비슷한 규모의 사업장을 관리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서에 뭘 넣어야 하나요?" 위탁 계약서는 단순한 서비스 계약이 아닙니다.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문서죠. 다음 항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필수 계약 조항

• 방문 주기 및 점검 범위 명시 (월 2회, 주 1회 등)
• 제공 서비스 목록 (위험성 평가, 교육, 점검 등)
•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 (24시간 이내 현장 출동 등)
•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 (컨설팅 범위 vs 경영자 책임)
• 계약 기간 및 자동 연장 조건
• 계약 해지 예고 기간 (통상 1~3개월 전 통보)
  

많은 사업주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 소재'입니다. 위탁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차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위탁 업체는 기술 지도와 조언을 제공할 뿐이죠.

따라서 계약서에는 "위탁 업체의 권고사항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반대로 "위탁 업체의 잘못된 지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한다"는 조항도 필요하고요.

위탁 vs 직접 채용 전환 시점 판단

"언제까지 위탁하고 언제 직접 뽑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명확한 판단 기준은 있습니다.

직접 채용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

• 상시 근로자가 280명을 넘어서는 시점 (300명 전 여유 확보)
• 위탁 비용이 월 250만 원을 넘어서는 시점 (직접 채용과 비슷해짐)
• 주 3회 이상 현장 방문이 필요한 상황 (위탁으로 커버 불가)
• 복수 사업장 운영으로 위탁 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 건설 공사 금액이 100억 원을 넘어서는 시점 (120억 전 준비)
  

하이브리드 전략을 쓰는 기업도 많습니다. 본사는 직접 채용하고, 지방 공장이나 소규모 지점은 위탁으로 관리하는 거죠. 본사 안전관리자가 전체 시스템을 총괄하고, 지방 사업장은 외부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관리 수준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활용하여 비용 절감하기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사업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거 없나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구축 지원 사업'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의 70~90%를 지원합니다.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직원 교육을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죠. 환기 시설 설치, 안전장치 보강, 개인보호구 구입 등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매년 1~2월경 공고가 나옵니다. 선착순이거나 심사를 거치는 방식이니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신청 경쟁률이 3:1 정도였으니 놓치지 마세요.

산재보험료 할인 제도

안전관리에 투자하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실적 요율제'라고 하는데, 산업재해가 적게 발생한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해줍니다. 반대로 재해가 많이 발생하면 최대 50%까지 할증되고요.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자동으로 개별실적 요율제가 적용됩니다. 최근 3년간 산재 발생 현황을 평가해서 다음 해 보험료를 조정하죠. 안전관리를 잘해서 재해가 제로라면 보험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간 산재보험료가 2,000만 원인 사업장이라면 최대 1,000만 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재보험료 절감액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비용을 제로로 만들 수도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 투자가 오히려 이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겸직 가능한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어떤 직원에게 맡겨야 하나요?
생산관리 부서나 공무팀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고, 없다면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겸직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면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위탁 가능 지역에 제한이 있나요?

대부분의 전문기관은 전국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 소재 사업장이라면 담당자의 방문 거리가 멀어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담당 지역과 출장비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위탁 계약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경영책임자의 1차 책임입니다. 위탁 업체는 기술 지도와 조언을 제공할 뿐, 최종 의사결정과 이행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위탁 업체의 잘못된 지도로 인한 재해라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따로 뽑아야 하나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별개의 직책입니다. 30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둘 다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300명 미만이면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통합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계약으로 안전과 보건을 모두 관리받는 거죠.

Q. 위탁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이 있나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릅니다. 통상 1~3개월 전 해지 통보를 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계약을 맺고 6개월 만에 해지하는 경우 잔여 기간의 30% 정도를 위약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Q.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로 지정되면 법적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실제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간과 권한을 보장해줘야 하고요. 형식적으로만 지정해두고 다른 업무만 시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전관리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안전관리자 한 명 뽑는 데 연 6천만 원이나 든다니, 차라리 과태료 500만 원 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산업재해 한 건 발생하면 직접 비용만 수천만 원이고, 공사 중단, 이미지 타격, 인력 이탈 등 간접 비용까지 합치면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약 60%가 비용 절감을 위해 자체 선임 대신 안전관리 전문기관 위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위탁으로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고, 사업장 규모가 커지면 자체 선임으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2026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강화되면서 경영책임자의 형사 처벌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아서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금 당장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을 검토하세요. 산업재해가 발생한 뒤에는 모든 게 늦습니다.

안전관리는 비용이 아니라 보험료입니다. 아니, 투자입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기업 이미지를 개선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에 투자한 기업이 결국 더 많은 이익을 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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