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필독] 감옥 안 가는 7가지 안전 서류 2026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셀프 구축 가이드


"직원 10명을 둔 제조업 공장 사장님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소식이 나와서 불안한데, 안전관리자를 따로 채용할 돈은 없어요. 뭘 준비해야 하는지도 막막하고, 혹시 사고가 나면 제가 감옥에 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52세 김상철 대표는 철강 부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불안감이 커졌죠. 안전 컨설팅 업체에 문의했더니 수백만 원을 요구해서 엄두가 안 났습니다. 스스로 준비하고 싶지만 어떤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법이 아니라 경영 시스템법입니다. 법은 무사고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요구합니다. 실제 중대재해 수사 사례를 분석해보면, 수사관들은 사고 발생 직후가 아니라 사고 발생 전 6개월간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봅니다. 특히 근로자의 건의사항을 듣고 개선해 준 기록이 결정적인 참작 사유가 된 판례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결재한 안전 용품 구매 영수증 하나, 매달 진행한 안전 회의록 하나가 나중에 사장님을 감옥에서 구해줄 동아줄이 됩니다. 지금부터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용 들이지 않고 스스로 구축할 수 있는 7가지 필수 안전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처벌받나요?

2024년부터 5인 이상 전면 적용, 5인 미만만 제외

"우리 직원이 정확히 5명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요?" 답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됩니다. 5인 미만(1~4명)만 유일하게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 정리

  • 50인 이상: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 (시행 첫날부터)
  • 5~49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3년 유예 후)
  • 5인 미만(1~4인): 적용 제외 (유일한 예외)
  •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2022년부터, 50억 원 미만은 2024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는 월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4명이었는데 1명을 추가 채용해서 5명이 된 달부터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근로계약이 있으면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단, 사업주 본인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경영책임자는 누구? 대표이사만 해당되나요?

"저는 공동대표인데, 둘 다 처벌받나요?"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경영책임자 범위

  • 개인사업자: 사업주 본인
  • 법인(주식회사): 대표이사 (공동대표는 모두 해당)
  • 법인(유한회사): 이사
  • 지점/영업소: 본사 대표이사 (지점장 아님)
  • 실제 경영자: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실제 경영하는 사람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동대표 중 일부만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모든 공동대표가 경영책임자입니다. 단, 실제 재판에서는 안전보건 업무 분장 내역을 참작하여 일부만 처벌하기도 합니다.

감옥 안 가는 7가지 필수 안전 서류

왜 7가지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4대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시행령 제4조는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를 소규모 사업장에 맞춰 7가지 필수 서류로 재정의했습니다.

순번 필수 서류 법적 근거 작성 주기 보관 기간 중요도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시행령 제4조 제1호 연 1회 (매년 초) 영구 ★★★★★
2 위험성평가표 시행령 제4조 제3호 연 1회 + 수시 3년 ★★★★★
3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시행령 제4조 제4호 연 1회 + 월별 5년 ★★★★★
4 안전보건 교육 일지 시행령 제4조 제2호 매월 (법정교육) 3년 ★★★★☆
5 TBM(Tool Box Meeting) 회의록 및 사진 시행령 제4조 제1호 매일 (작업 전) 1년 ★★★★☆
6 안전보호구 지급 및 점검 대장 시행령 제4조 제4호 수시 (신규/교체) 3년 ★★★☆☆
7 근로자 건의사항 및 조치 내역 시행령 제4조 제5호 수시 (접수 시) 3년 ★★★★☆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 7가지 서류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증거입니다. 사고 발생 시 검찰이 가장 먼저 압수수색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서류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경영자의 의지 선언)

이게 뭐죠?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의지를 문서로 선언하고, 올해 안전 목표(예: 무재해 달성, 교육 100% 이수)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판례 분석 결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전 직원에게 공지한 기록이 있으면 면책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 문서가 없으면 사장님이 안전에 관심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어떻게 작성하나요? (5분 완성 템플릿)

[OO제조 안전보건 경영방침]
(작성일: 2026년 1월 1일)

우리 OO제조는 안전을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을 실천합니다.

1.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2. 안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3. 전 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4. 근로자의 안전 건의를 경청하고 신속히 반영하겠습니다.

[2026년 안전 목표]
- 무재해 365일 달성
- 안전교육 100% 이수율
- 위험성평가 연 2회 실시
- 안전보호구 교체주기 준수율 100%

대표이사 김상철 (인)

사장님, 이 서류는 날짜가 비어있으면 안 됩니다 작성일과 대표이사 서명이 필수입니다. A4 용지 1장을 출력해서 사무실 벽에 붙이고, 전 직원이 볼 수 있게 공지하세요.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하면 공지 증거가 됩니다.

서류 2: 위험성평가표 (중대재해 면책의 핵심 열쇠)

이게 뭐죠? 사업장의 위험 요소(기계, 화학물질, 작업환경 등)를 찾아내고, 위험도를 평가한 뒤, 개선 대책을 세우는 문서입니다.

왜 이게 면책의 핵심인가요? 안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위험성평가가 중대재해처벌법 면책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법리적 해석상 경영책임자가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선했다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인정받습니다. A사의 무혐의 사례를 보면, 위험성평가 실시 기록과 개선 조치 내역이 면책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나요? (고용노동부 KRAS 시스템 활용)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을 이용하면 무료로 작성 가능합니다.

간편 작성 4단계

  1. KRAS 홈페이지(https://kras.kosha.or.kr) 접속 → 회원가입
  2. [업종별 템플릿 다운로드] 클릭 → 우리 업종(제조업, 건설업 등) 선택
  3. 엑셀 파일 열어서 작업별 위험 요소 체크 (이미 예시가 다 있음)
  4. 위험도 평가 (빈도 × 강도) 계산 → 개선 대책 작성

위험성평가 예시 (제조업 프레스 작업)

작업명 위험 요소 빈도 강도 위험도 현재 조치 추가 개선 완료일
프레스 작업 손 끼임 3 (자주) 4 (중상) 12 (고위험) 안전장갑 착용 양손 조작식 스위치 설치 2026.3.15
용접 작업 화상 2 (가끔) 3 (경상) 6 (중위험) 용접 보호구 지급 환기장치 추가 2026.2.28

위험성평가는 연 1회 정기평가 + 새로운 기계 도입 시 수시평가를 해야 합니다. 형식보다 주기적인 확인 흔적이 중요합니다.

서류 3: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돈 쓴 증거)

이게 뭐죠? 올해 안전에 얼마를 쓸 것인지 계획(예산 편성)하고,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 기록(집행 내역)하는 문서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실무 현장에서는 안전 예산 집행 내역이 경영책임자의 관심도를 증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안전모 한 개 구매한 영수증, 교육비 입금 내역, 소화기 점검비 지출 내역이 모두 면책 증거가 됩니다.

소기업 사장님이 가장 어려워하는 예산 항목 예시표

항목 세부 내용 예상 금액 (연간) 비고
안전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귀마개 등 100만 원 근로자 1인당 10만 원
교육비 법정의무교육(채용·정기·특별) 위탁비 80만 원 근로자 10명 × 8만 원
시설 개선비 환기장치 설치, 안전난간 보수 등 200만 원 위험성평가 결과 반영
안전검사·점검 소방시설 점검, 전기안전 점검 등 50만 원 법정 점검 필수
건강진단비 일반건강진단 (연 1회) 50만 원 근로자 10명 × 5만 원
안전용품 소모품 소화기 교체, 응급약품 구비 등 30만 원 수시 구매
위험성평가 컨설팅 외부 전문가 자문 (선택) 0~100만 원 자체 실시 시 0원
합계 510만 원 매출액 대비 2~3% 권장

통상 매출액 대비 2~3% 수준 편성을 권장합니다. 매출 3억 원 사업장이라면 연간 600~9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최소 300만 원(매출 1%)이라도 편성하고, 집행 증거를 남기세요.

집행 증거 남기는 법

  • 안전모 구매: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영수증 보관
  • 교육비 지출: 교육기관 입금 내역 + 수료증 보관
  • 시설 개선: 공사 견적서 + 완료 사진 + 대금 지급 영수증

서류 4: 안전보건 교육 일지 (법정의무교육 증거)

이게 뭐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는 증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채용 시·정기·특별교육을 의무화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종류와 시간

  • 채용 시 교육: 신규 직원 입사 시 8시간 (사무직 1시간)
  • 정기교육: 분기별 6시간 (사무직 3시간) → 연 24시간
  • 특별교육: 위험작업 시작 전 16시간 이상 (프레스·용접 등)
  • 관리감독자 교육: 연 16시간 이상

간편 작성법 (A4 1장 템플릿)

[안전보건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6년 2월 10일 14:00~15:00 (1시간)
교육 종류: 정기교육 (1분기)
교육 장소: 공장 사무실
교육 강사: 김상철 대표 (또는 외부 강사명)

[교육 내용]
1. 프레스 작업 시 손 끼임 예방 수칙
2. 안전보호구 착용 방법 (안전모, 안전장갑)
3.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4. 2월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및 개선 사항 전달

[참석자 서명]
김OO (서명), 이OO (서명), 박OO (서명)... (전원 서명)

교육 담당자: 김상철 (인)

가장 빈번한 지적 사항은 교육 일지에 참석자 서명이 없거나, 교육 날짜가 사후에 작성된 경우입니다. 반드시 교육 당일 작성하고 전원 서명받으세요.

서류 5: TBM(Tool Box Meeting) 회의록 및 사진 (매일 10분 안전 문화)

이게 뭐죠? 매일 작업 시작 전 10분간 근로자들과 모여서 오늘의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주의사항을 공유하는 짧은 회의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일반적인 단속 과정은 TBM 실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TBM 사진 한 장이 사장님이 안전 문화를 조성하려고 노력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초간단 TBM 실천법

  1. 매일 아침 작업 시작 10분 전 전 직원 집합
  2. 오늘의 작업 내용과 위험 요소 확인 (5분)
  3.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 점검 (2분)
  4. 질문·건의사항 청취 (3분)
  5. 스마트폰으로 단체 사진 촬영 (필수)
  6. TBM 회의록 1줄 작성 (날짜, 참석자, 주요 내용)

TBM 사진 증거 남기는 꿀팁 카카오톡에 TBM 사진을 일일 단위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단체방에 매일 아침 사진 1장씩 올리면 자동으로 날짜별 기록이 남습니다. 사고 발생 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캡처해서 제출하면 TBM 실시 증거로 인정됩니다.

서류 6: 안전보호구 지급 및 점검 대장 (보호구 관리)

이게 뭐죠? 근로자에게 안전모·안전화·장갑 등을 언제 지급했는지, 상태는 어떤지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간편 작성법 (엑셀 1장)

순번 직원명 지급 품목 지급일 수령 서명 교체 예정일 비고
1 김OO 안전모, 안전화 2026.1.5 (서명) 2027.1.5 양호
2 이OO 안전장갑, 귀마개 2026.1.5 (서명) 2026.7.5 6개월 주기 교체

안전보호구는 지급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낡았으면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교체 영수증도 함께 보관하세요.

서류 7: 근로자 건의사항 및 조치 내역 (소통의 증거)

이게 뭐죠? 근로자가 "이 기계가 위험해요", "환기가 안 돼요"라고 건의한 내용을 기록하고, 사장님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적는 문서입니다.

왜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되나요? 가장 흔한 실수는 근로자가 위험을 건의했는데 사장님이 무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면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근로자 건의를 듣고 개선해 준 기록이 있으면 경영책임자가 적극적으로 안전에 관심을 가졌다고 인정받습니다.

오픈 채팅방·밴드 활용한 스마트한 관리법 근로자들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서 위험 제보를 받으세요. 근로자가 "○○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라고 올리면, 사장님이 "○월 ○일 점검 예정"이라고 댓글 달고, 점검 후 "완료" 사진을 올립니다. 이 대화 내역을 캡처해두면 조치 내역 증거가 됩니다.

서류 작성 예시

[근로자 건의사항 및 조치 내역]
접수일: 2026.2.8
건의자: 이OO (익명 가능)
건의 내용: 프레스 기계 안전커버가 헐거워져서 위험함

[조치 내역]
조치일: 2026.2.10
조치자: 김상철 대표
조치 내용: 외부 업체 점검 의뢰 → 안전커버 교체 완료
증빙: 수리 영수증 첨부, 완료 사진 촬영

사고 발생 시 대응: 검찰이 보는 포인트

압수수색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3가지

실제 중대재해 수사 사례를 분석해보면, 검찰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압수수색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 3가지입니다.

1. 경영책임자의 결재 서류 (예산 편성, 안전 투자 승인) 사장님이 직접 결재한 안전 예산 편성서, 안전 용품 구매 품의서, 시설 개선 공사 승인서 등을 찾습니다. 결재 날짜와 서명이 명확해야 합니다.

2. 위험성평가 실시 기록 및 개선 조치 증거 위험성평가표와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내역을 대조합니다. 평가만 하고 개선하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개선 완료 사진과 영수증이 핵심입니다.

3. 사고 발생 전 6개월간 TBM·교육 일지 사고 당일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과 TBM을 실시했는지 확인합니다. 1~2회 형식적으로 한 것은 인정받기 어렵고, 최소 월 1회 이상 꾸준히 해야 합니다.

면책되는 경우 vs 처벌받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경우

  • 위 7가지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고, 주기적으로 작성된 기록이 있는 경우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완료했고,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명백히 위반했고, 사전 교육 및 반복 지도 기록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로, 예측 불가능했음을 입증한 경우

처벌받는 경우

  • 안전보건 관련 서류가 전혀 없거나, 사고 후 급조한 흔적이 명백한 경우
  • 근로자가 위험을 건의했는데 사장님이 무시하거나 방치한 경우
  • 안전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예산서만 있고 영수증 없음)
  • 법정의무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표이사 처벌 면제 조건은 정확히 뭔가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②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 ③ 안전 예산 편성 및 집행, ④ 법정의무교육 실시를 모두 이행하고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10개 관계법령을 준수했다면 면책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서류만 만들면 되나요? 실제로 실천해야 하나요?
서류는 증거일 뿐입니다.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형식적 서류로 간주되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 일지는 있는데 참석자 서명이 모두 같은 필체라면 허위 작성으로 판단됩니다. 위험성평가를 했는데 개선 조치가 없다면 평가만 하고 방치한 것으로 봅니다. 반드시 실천하고, 그 증거를 남기세요.

Q. 외부 컨설팅 없이 정말 혼자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가이드북과 서식을 다운로드하면 충분히 혼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와 활용 서식이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음 구축할 때는 1~2회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소규모 사업장 대상 무료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Q. 서류를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안전보건 관련 서류는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표는 3년, 교육 일지는 3년, 안전보호구 지급 대장은 3년입니다. 안전보건 예산 집행 내역은 회계 서류이므로 5년 보관이 원칙입니다. 경영방침은 영구 보관하세요. 종이 서류는 분실 위험이 있으니 스캔해서 PDF로 백업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Q. 5인 미만으로 줄이면 중대재해처벌법 피할 수 있나요?
네, 5인 미만(1~4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기본적인 안전 조치는 필요합니다. 또한 인원을 줄였다가 다시 5인 이상으로 늘리면 그때부터 적용되니 근본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서류 갖추는 게 인원 줄이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안전보건 관리 로드맵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하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마라톤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갖추려고 하면 지치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다음 3개월 로드맵을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1개월 차 (서류 기본 세팅)

2개월 차 (실천 시작)

3개월 차 (시스템 정착)

3개월만 투자하면 기본 골격이 완성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월 1회 교육·TBM 사진 촬영·예산 집행 정도만 관리하면 됩니다. 하루 10분, 월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체크리스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장님을 처벌하려는 법이 아니라, 안전을 경영의 일부로 통합하라는 시스템법입니다. 무사고가 목표가 아니라 노력하는 모습이 목표입니다. 오늘 작성한 서류 1장, 오늘 찍은 TBM 사진 1장이 미래의 사장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는 만큼 안전해지고, 실천한 만큼 면책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 가이드북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시스템 KRAS 바로가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확인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법정교육 신청 대한산업안전협회 무료 컨설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