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금 지급 여부 총정리｜2025 최신 법 기준과 예외 사례 완전 분석

 

"회사를 1년도 안 다녔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중도 퇴사를 앞둔 많은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년 미만 근속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존재하며, 특히 중간정산을 받은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 등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현재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앞으로의 변화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부터 예외 사례, 계산법, 그리고 실무에서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상세히 다루어 드립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 지급 원칙과 예외

퇴직금 지급의 법적 기본 요건

퇴직금 지급을 위한 법정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년 이상 계속 근무, 두 번째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세 번째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 요건에서 '계속 근무'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중간에 휴직이나 병가가 있어도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이나 징계에 의한 정직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 계산 시 입사일과 퇴사일을 모두 포함하므로, 2024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4년 12월 31일 퇴사한다면 정확히 365일로 1년을 채우게 됩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은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월 60시간, 연 78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대부분의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는 이 조건을 자동으로 충족합니다.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금 미지급의 원칙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1개월 29일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1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명확한 규정으로, 회사가 임의로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 규정으로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정 퇴직금이 아닌 회사의 복리후생 차원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과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최소한의 근속 기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잦은 이직으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하루만 모자라도 퇴직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있어, 정부에서는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3개월로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부터는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예외적 퇴직금 지급 상황

1년 미만 근속자도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고용노동부 FAQ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5년간 근무한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그 후 8개월을 더 근무한 뒤 퇴사한다면, 8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간정산이 새로운 근로관계의 시작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중간정산 후 근무일수 ÷ 365일)로 적용됩니다.

또 다른 예외는 회사의 자발적 지급입니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회사가 자체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하며,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공식을 적용합니다.

2025년 최신 퇴직금 법 기준 변화

통상임금 판단 기준의 변경

2025년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의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지만, 새로운 판결에서는 이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격월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분기별 성과급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평균임금 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을 사용해야 하므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일부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본급 비중이 높고 정기적인 수당을 많이 받는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에는 기본급, 고정 수당(직책수당, 위험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와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세법상 비과세이지만 통상임금 계산에는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현황

2025년 6월 정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의무화 계획은 퇴직금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합니다. 현재 선택사항인 퇴직연금을 5단계에 걸쳐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성격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새로 설립하고, 적립금 430조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의 가장 큰 변화는 퇴직급여 지급 기준의 단축입니다. 현재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1년 미만 근속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로, 202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임금 체불 방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근로계약서 도입 영향

2025년부터 본격 도입된 디지털 근로계약서는 퇴직금 계산의 투명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근로 조건과 퇴직금 예상액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회사는 퇴직금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1년 미만 근속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시간, 임금 구성, 퇴직금 계산 방법 등이 상세히 기재되며, 모든 변경 사항이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를 자동으로 계산해주어,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 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일수와 시간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1년 미만 근속자도 정확한 근속 기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언제 1년을 채울 수 있는지, 현재 몇 개월을 근무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퇴직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불가능 사례와 예외 상황 분석

일반적인 1년 미만 근무자 미지급 사례

가장 흔한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미지급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1월 28일에 퇴사했습니다. 총 근무일수는 334일로 1년(365일)에 31일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 A씨는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A씨의 월급이 500만원이고 우수한 근무 성과를 보였다 하더라도,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B씨는 파트타임으로 10개월간 근무했는데, 주당 근로시간이 14시간이었습니다. B씨는 1년 미만 근무와 주 15시간 미만 근무라는 두 가지 결격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1년 미만 근속자는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C씨는 11개월간 정규직으로 근무한 후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습니다. C씨가 받던 월급은 400만원이었고, 만약 1년을 채웠다면 약 4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기간 지급 의무 사례

중간정산을 받은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의무사항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D씨는 5년간 근무한 후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 후 8개월을 더 근무한 뒤 이직을 위해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D씨는 8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D씨의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 급여 총액이 1,200만원이고, 해당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30,435원입니다. 중간정산 후 근무일수가 243일(8개월)이므로, 퇴직금은 130,435원 × 30일 × (243일 ÷ 365일) = 약 260만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중간정산이 새로운 근로관계의 출발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분	일반 1년 미만 근속자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있음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동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계산 방법	해당 없음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365일)
지급 시기	해당 없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사 자체 규정에 의한 지급 사례

일부 회사에서는 자체 규정으로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E회사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씨는 이 회사에서 8개월간 근무한 후 퇴사했는데, 법정 퇴직금은 받을 수 없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8/12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되는 금액은 법정 퇴직금이 아니므로 '퇴직위로금' 또는 '근속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세법상으로도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퇴직금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F회사는 더 나아가 3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 정책을 미리 적용한 것으로, 우수 인재 확보와 회사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 자체 규정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규정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과 1년 미만 근속자 특수 케이스

중간정산 제도의 이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일정한 사유로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주택 구입, 전세자금, 의료비, 혼인비용, 교육비, 부채상환)에 해당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이 새로운 퇴직금 계산 기준점이 되므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직금이 누적됩니다.

중간정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7년간 근무한 후 중간정산을 받고, 그 후 10개월을 더 근무한 뒤 퇴사한다면, 10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간정산이 근로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중간정산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등)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없으며, 승인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 사례

실제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G씨는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6월 30일에 주택 구입을 위해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4년 6개월간의 퇴직금을 받은 후, 2025년 3월 31일에 이직을 위해 퇴사했습니다. 중간정산 후 근무 기간은 9개월(273일)입니다.

G씨의 퇴직 전 3개월(1월~3월)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360만원 × 3개월 = 1,080만원, 직책수당 30만원 × 3개월 = 90만원, 연장근로수당 평균 50만원 × 3개월 = 150만원으로 총 1,320만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간 총 일수는 90일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1,320만원 ÷ 90일 = 146,667원입니다.

G씨의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146,667원 × 30일 × (273일 ÷ 365일) = 약 329만원입니다. 만약 중간정산 제도가 없었다면 G씨는 9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겠지만, 중간정산으로 인해 해당 기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에서 주의할 점은 상여금과 연차수당 처리입니다. 중간정산 후 기간에 대한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연간 상여금 총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연간 상여금이 600만원이라면, 상여금 가산액은 600만원 × (9개월 ÷ 12개월) = 450만원이 됩니다.

중간정산 시기별 전략적 고려사항

중간정산 시기를 결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향후 근무 계획입니다. 중간정산 후 1년 이내에 퇴사할 가능성이 높다면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임금 상승 전망을 고려해야 합니다. 승진이나 임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면 중간정산을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임금이 오른 후 중간정산을 받으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제 혜택이 크므로, 5년이나 10년 등 구간을 넘어선 후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무 가이드와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 재확인

1년 미만 근속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간정산을 받은 후의 기간이어야 합니다. 둘째,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식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없이 1년 미만 근속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회사 자체 규정뿐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6개월 또는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취업 전이나 퇴사 전에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업무 지시, 시간·장소 구속, 보수의 노무 대가성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1년 미만 중도 퇴사자가 알아야 할 주의점

1년 미만 중도 퇴사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퇴직금 외의 다른 권리들입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없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 퇴직 전 마지막 달 임금 등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증명서 발급도 중요합니다. 1년 미만 근속자라도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다음 직장 구직이나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합니다. 퇴직증명서에는 근무 기간, 업무 내용, 퇴직 사유 등이 기재되므로 정확한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처리도 신경써야 합니다. 퇴사와 동시에 자격이 상실되므로, 다음 직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자격 상실 후 14일 이내에 지역가입 신청을 해야 공백 기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확인 포인트

1년 미만 근속자라도 중간정산 후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계산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상여금과 연차수당 가산액입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 상여금을 구한 후, 여기에 3을 곱해서 3개월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도 필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두 금액을 모두 계산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지만, 기본급 비중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포함 항목	제외 항목	주의 사항
기본급, 고정수당	경조사비, 복리후생비	세전 금액 기준
연장근로수당	일시적 특별상여금	정기성 여부 확인
상여금(연간 총액/12×3)	개인 성과금	회사 전체 성과금 포함
연차수당(연간 총액/12×3)	퇴직 시 미사용 연차	별도 지급 항목

퇴직금 분쟁 예방과 대응 방법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퇴직금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법정 퇴직금 외에 회사 자체 규정으로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퇴직금 계산의 핵심 자료이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명세서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퇴직 전 3개월분은 정확히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상여금 지급 내역, 연차 사용 및 미사용 현황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라면 중간정산 관련 서류도 중요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서, 승인서, 지급 확인서 등을 보관해두어야 중간정산 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정산 후 근무 기간과 임금 내역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퇴직금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FAQ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며,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중간정산 관련 서류 등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도 가능하지만,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후 상당 기간 근무했거나 임금 수준이 높은 경우라면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위원회 조정 및 중재 활용

노동위원회 조정은 퇴직금 분쟁 해결의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조정위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에도 중간정산 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나 회사 자체 규정에 따른 퇴직금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1-2개월 내에 조정 기일이 지정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중재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중재는 조정보다 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재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회사가 중재에 동의하지 않으면 활용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 문제는 현행법상 제한적이지만, 중간정산 후 기간이나 회사 자체 규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3개월 근무만으로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므로, 이러한 변화를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근무 조건과 회사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 가이드를 참고해서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 링크 안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노동부 민원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