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적용 확정 년생 계산법 퇴직 시점과 법안 제외 대상 3가지 완벽 정리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1월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2025년 연내에 입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정년연장이 본격 추진되면서, 1967년생은 2027년부터 만 63세 정년의 혜택을 받고, 1970년생 이후는 2033년부터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년연장은 2027년 만 63세, 2028~2032년 만 64세, 2033년 이후 만 65세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되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와 맞춰 퇴직 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하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단계적 시행에서 유예받을 수 있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은 추가 조정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서에 정년 규정이 없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년연장 정부안의 핵심 내용, 출생 연도별 적용 시기와 퇴직 시점 계산법, 법안 적용 제외 대상 3가지,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정년연장 정부안 핵심 내용 정년 65세로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

정년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정년연장이 필요한 이유

소득 공백 해소

현재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이며 2033년부터는 65세로 상향됩니다. 이로 인해 퇴직 후부터 연금 수령 전까지 최대 5년간 소득이 없는 '연금 크레바스'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60세에 퇴직한 근로자의 약 70%가 3년 이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령 일자리를 찾거나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39년쯤 3,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약 3,600만 명인 생산가능인구가 20년 후 600만 명 감소하면 경제 활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정년연장은 숙련된 고령 인력을 계속 활용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의료, 교육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경력 근로자의 가치는 매우 큽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

정년연장으로 근로 기간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도 연장됩니다. 5년 더 일하면서 연금 보험료를 5년 더 내면, 연금 재정이 약 10조 원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계적 시행 계획

정년연장은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노사가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3단계로 나눠 시행됩니다.

1단계 (2027년): 만 63세로 연장, 공공기관·대기업(300인 이상) 우선 적용

2단계 (2028~2032년): 만 64세로 연장, 중견·중소기업까지 확대

3단계 (2033년 이후): 만 65세 정년 전면 시행, 모든 사업장 적용

시기	정년	적용 대상	첫 혜택 년생
2027년	63세	공공기관·대기업	1964~1967년생
2028년	64세	중견기업 확대	1964~1968년생
2033년	65세	전 사업장	1968~1970년생 이후

정년연장 적용 확정 년생 찾는 계산법과 연도별 적용 시기

출생 연도에 따라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다릅니다. 본인의 출생 연도를 확인하여 정확한 적용 시기를 파악하세요.

계산 공식

정년 시작 연도 = 출생 연도 + 정년 나이

예를 들어 1967년생이 만 63세 정년의 혜택을 받으려면 1967 + 63 = 2030년입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 만 63세 정년이 시행되므로, 1967년생은 2030년에 만 63세가 되어 정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64~1966년생 부분 혜택

1964~1966년생은 2027년 시점에 이미 만 61~63세가 되어 현행 정년 60세를 넘겼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2027년에 시행되더라도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일부 대기업이 2026년 또는 2027년 초부터 자체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1964~1966년생 일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67년생 만 63세 정년 (2027년 시행)

1967년생은 2030년에 만 63세가 됩니다. 2027년부터 만 63세 정년이 시행되므로, 1967년생은 2030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기존 만 60세 정년이었다면 2027년에 퇴직해야 했지만, 정년연장으로 3년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1967년생 퇴직 시점

기존 정년 (60세): 2027년
연장 정년 (63세): 2030년
추가 근무 기간: 3년

1968년생 만 64세 정년 (2028년 시행)

1968년생은 2032년에 만 64세가 됩니다. 2028년부터 만 64세 정년이 시행되므로, 1968년생은 2032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4년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1968년생 퇴직 시점

기존 정년 (60세): 2028년
연장 정년 (64세): 2032년
추가 근무 기간: 4년

1969년생 만 64~65세 정년 (2028~2033년)

1969년생은 2033년에 만 64세가 됩니다. 2033년부터 만 65세 정년이 전면 시행되므로, 1969년생은 2034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규모와 노사 합의에 따라 2033년 이전에 만 65세 정년을 도입하는 곳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근무 중인 회사의 정책을 확인하세요.

1969년생 퇴직 시점

기존 정년 (60세): 2029년
연장 정년 (65세): 2034년
추가 근무 기간: 5년

1970년생 이후 만 65세 정년 확정

1970년생 이후는 2033년 이후에 만 65세가 되므로, 법안이 통과되면 확실하게 만 65세 정년의 혜택을 받습니다. 1970년생은 2035년까지, 1975년생은 2040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1970년생 퇴직 시점

기존 정년 (60세): 2030년
연장 정년 (65세): 2035년
추가 근무 기간: 5년

출생 연도	기존 퇴직 (60세)	연장 퇴직 (최종)	추가 근무 기간
1964년생	2024년	2027년 (부분 혜택)	0~3년
1967년생	2027년	2030년 (63세)	3년
1968년생	2028년	2032년 (64세)	4년
1969년생	2029년	2034년 (65세)	5년
1970년생	2030년	2035년 (65세)	5년
1975년생	2035년	2040년 (65세)	5년

퇴직 시점 계산기 사용하기

법안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 및 예외 조건 3가지 상세 분석

정년연장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3가지 경우는 적용이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1 근로계약서에 정년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정년 규정 확인 방법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확인
회사 취업규칙(사규) 확인
인사팀에 정년 규정 문의

정년 규정이 없거나 "회사가 정하는 시기"처럼 모호하게 적혀 있다면, 법안 통과 후 회사와 개별 협의가 필요합니다. 노조가 있는 회사는 노조를 통해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2 300인 미만 중소기업 유예 가능

정년연장은 공공기관과 대기업(300인 이상)부터 우선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경영 부담을 이유로 2~3년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예 조건

경영상 어려움 입증 (매출 감소, 적자 등)
노사 합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
고용노동부에 유예 신청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정년연장을 즉시 시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를 신청한 회사는 2~3년 후에 정년이 연장되므로, 그 사이에 정년을 맞는 근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3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임금피크제는 일정 나이(보통 55~58세) 이후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정년연장 법안과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임금피크제 기업의 쟁점

임금피크 시작 나이 조정 필요 (예: 55세 → 60세)
임금 삭감률 재협상 필요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소급 적용 여부

예를 들어 현재 55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는 회사는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10년간 임금이 계속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 시작 나이를 60세로 늦추거나, 삭감률을 조정하는 등의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기업의 정년연장 이슈

임금피크제는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당시 경영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정년연장이 다시 추진되면서 임금피크제 재조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를 폐지하고 정년만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을 연장하면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임금피크 시작 나이를 60세로 늦추고 삭감률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년연장 시 퇴직 시점 계산 및 재직 기간 늘리는 전략

정년연장 법안이 통과되면 퇴직 시점을 정확히 계산하고, 추가 근무 기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시점 계산 방법

공식: 출생 연도 + 정년 나이 = 퇴직 연도

예를 들어 1970년생이 만 65세 정년을 적용받으면 1970 + 65 = 2035년에 퇴직합니다. 다만 생일에 따라 퇴직 월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퇴직일은 생일 전날입니다.

퇴직일 계산 예시

출생일: 1970년 6월 15일
만 65세 생일: 2035년 6월 15일
퇴직일: 2035년 6월 14일

재직 기간을 늘리는 전략

건강 관리

정년연장으로 5년을 더 일하려면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50대부터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며, 체력을 유지하세요.

직무 전환 준비

60세 이후에는 체력이 필요한 업무보다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업무가 적합합니다. 멘토링, 컨설팅, 교육 등으로 직무를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평생 학습

기술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 학습하세요. 디지털 리터러시, 외국어, 새로운 업무 스킬 등을 습득하면 60대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년연장 법안은 언제 통과되나요?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경영계 반발과 청년 일자리 대책 논의로 2026년 초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2.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은 회사와 노사 합의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60세 이후 임금이 단계적으로 삭감될 수 있습니다.

Q3.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나요?

정부는 청년 신규 채용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 부문 청년 고용 할당제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Q4. 중소기업도 정년을 연장해야 하나요?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3년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맞춰지나요?

네, 정년연장의 핵심 목표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맞춰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정년연장 본인의 퇴직 시점을 확인하세요

정년연장 법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1970년생 이후는 확실하게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으며, 1967~1969년생도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출생 연도를 확인하고, 정확한 퇴직 시점을 계산하여 노후를 준비하세요. 추가로 일하는 5년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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